<인터뷰>"금융실명제 더 강화는 곤란"-강만수 세제실장

12일로 금융실명제가 두 돌을 맞았다.
그러나 아직도 비실명(非實名) 예금이 9조1천억원이나 되고 전직 대통령의 秘자금설로 금융실명제가 내용 검증을 받고 있다.
실명제 관련 업무의 사령탑을 맡고 있는 강만수(姜萬洙) 재정경제원 세제실장(50)을 만나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그리고 정부의 복안 등을 들어봤다.
-정치권 秘자금설을 계기로 금융실명제를 보완할 게 아니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렵다.강화하자는 주된 내용이 차명(借名)거래를 금지하자는것인데 현실적으로 은행 창구에서 借名 여부를 가릴 수 없다.그렇다고 창구 직원에게 공권력에 준하는 조사권을 줄 수도 없지 않은가. -금융연구원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금융권을 이탈할 자금이 14조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6조원 가량이 사채(私債)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하는등 자금이탈에 대한 우려가 높다.
▲기본적으로 명제가 잘못된 것같다.사채시장 자금도 어떤 형태로든 은행에 들어있다.증권 거래나 단자.보험등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다.현금이 퇴장(退藏)하거나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흐르고보석이나 골동품등 실물 투기가 크게 일어나지 않 는 한 결국 1,2금융권 안에서의 움직임이다.다행히 요즘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어 몇조원이 도망간다고 보기는 어렵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대로 계속 유지할 생각인가.
▲이 제도가 정상적으로 정착되면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그러나 종합과세 기준 4천만원은 그냥 두어도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종합과세 대상이 늘어나는효과를 낼 것이다.
금융시장의 혼란이 없고 종합과세가 정착되면 양도성예금증서(CD)와 채권을 중간에 팔아 얻는 양도차익에 대해 종합과세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
-종합과세 정착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는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98년 이후에 하도록 돼 있다.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종합과세는 적어도 주식보다 먼저 이뤄지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거래 노출로 증가하는 세금 부담을 상쇄할 정도로 세율(稅率)을 더 내리고 과세 계급 금액은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아직까지 가을 정기국회에 올리기로 확정한 것은 없다.부가세율 10%는 손대기 어렵고 소득세(최고세율)는 내년부터 40%로 낮추도록 돼 있다.법인세 추가 인하 문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할 것인지,내년에 할 것인지검토해 보아야 한다.
-현행 제도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작용을 우려해 너무 많은도피처를 만들어 두었다는 지적도 있다.
▲실효성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정부도 예상하고 장치를 마련했다.금융소득에 대한 중과세는 예민한 문제다.너무 세게 하면 많은 자금이 도망갈 수 있다.출발은 다소 미흡하더라도 조용하게시행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 이다.
〈梁在燦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