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자기자금 조달의무화 방침 財界선"자금압박"반대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해외 투자를 위한 자금은 주로 외국에서 빌리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李차관은 어음제도와 관련,『어음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발행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라는 불합리한 특성을 지녀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장기적인 개선대책을 강구중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어음은 자연발생적인 제도이므로 법령을 통해 단번에 없애기는 곤란하다』며 어음제도의 완전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한편 재계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92년 해외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폐지했던 해외투자 때의자기자금조달 의무비율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세계화나 규제완화추세에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자.자동차등 최근 활발한 해외투자에 나서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해외투자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해외투자때 현지에서 값싼 자금을 빌려쓰지 못하고 일정부분은 국내에서 자기 돈을 반드시 갖고 나가게 한다면 자칫 자기자금 조달이 어려울 경우 투자 기회를 늦추거나 놓치게돼 기업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고 강조했 다.
다른 관계자들도 해외투자는 통상마찰회피.물류비용절감.선진기술습득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므로,국내산업공동화 방지나 외채문제 등이 해외투자의 규제이유는 될 수 없다며 정부의 신중한 정책결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