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정부질문초점>경제개혁 실패다 아니다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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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1일 국회본회의 사흘째 경제분야 對정부 질문에서 경제운용 기본방향,경제개혁 추진상황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의원들은 물가상승.무역적자.중소기업대책등 주로 실무적인 문제를 질의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현정부의 경제개혁 실패를 신랄하게 공박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는 민자당에서 최돈웅(崔燉雄.강릉).정영훈(鄭泳薰.하남-광주).김두섭(金斗燮.김포-강화).유승규(柳昇珪.태백).김찬두(金燦斗.전국구)의원이,민주당에서는 최낙도(崔洛道.김제).박석무(朴錫武.무안).한화갑(韓和甲.신 안).박태영(朴泰榮.담양-장성)의원이,자민련에서는 정태영(鄭泰榮.금산)의원이 나섰다.
야당의원들이 집중적으로 파고든 대목이다.야당의원들은 현정부의경제개혁 조치는 모두 실패라고 주장하며 경제부총리.경제부처장관.청와대 경제수석의 일괄 해임을 요구했다.
박석무의원은 『현정부 최고의 경제치적이라 선전했던 금융실명제는 불완전하게 시행돼 경제정의 실현과 금융거래의 정상화라는 당초 기대는 무산되고 금융거래시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는 불편만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한화갑의원은 『경제규제완화도 건수 위주로 흘러 신규진입 장애제거보다 기득권자의 장애를 제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한 정부의 답변은 단호했다.이홍구(李洪九)총리는『각 분야에 대한 개혁은 결코 포기하지 못한다』고 못박으면서 말문을 열었다.李총리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진한 부분은 더 철저하고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면서 『이는 폭넓 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각료해임을 건의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엔高등으로 경기는 활황세인데 중소기업 도산이 봇물터지는 경기양극화 현상에 대한 논란은 경제정책 질의응답의 핵심이었다.
최돈웅의원은 『93년1월을 시점으로 상승국면에 진입한 국내경기는 이미 과열단계』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자칫 지난 80년대 말처럼 거품경제와 뒤이은 급격한 경기침체현상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현 경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촉구했다. 유승규의원은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없는 중소기업은절대로 지원않겠다」는 정부정책을 어떻게 보겠느냐』고 질타했다.
박석무의원은 『대기업 중심의 특정산업은 호황을 겪고 있으나 중소기업 중심의 대다수 산업은 부도율이 급증하는등 심각한 불황을 누리고 있다』며 현정부의 경제운용 정책을 질타했다.
홍재형(洪在馨)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일단 『최근 엔화강세로 경기는 성장국면이고 물가도 전반적으로 안정돼 과열상태는 아니다』며 『내년초까지 경기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며 급격한 경기후퇴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중소기업문제와 관련 ,洪부총리는『전반적인 경기호황속에서 중소기업의 부도는 임금상승으로 일부 경공업의 채산성이 악화됐고 아파트 미분양으로 건설업계가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향후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윤(朴在潤)통상산업부장관은 엔高로 중화학공업은 상승세고후발국 약진으로 경공업은 약화라며 경기양극화현상을 인정한뒤 『중소기업의 자생력 배양을 위해 금융지원.신용보증확대등 9대시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석무의원은 『신경제계획은 93년이후 계속 흑자를 기록토록 돼있으나 무역수지적자는 매년 눈덩이처럼 커져 금년에는 적자규모가 1백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태영의원도 『질높은 경제와 튼튼한 경제추구를 약속했던 정부가 2년반이 지난 지금 외채가 52조원이 넘는 세계 4대 채무국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洪부총리는 『올들어 5월까지의 53억달러 적자는 지난해에 비해 확대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자본재와 원자재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洪부총리는 그러면서 『하반기부터 이들의 수입이 줄어들어 적자폭도 줄 것』이라 고 전망하고『총수요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적자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朴장관도 『총수요를 안정관리하고 수입수요를 줄여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鄭善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