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충북신용금고 사후처리 李允宰 심의관

충북상호신용금고의 사후 처리를 맡은 이윤재(李允宰)재정경제원금융1심의관은 『예금자 보호를 위해 충북금고가 빨리 안정을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제3자 인수를 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3자 인수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한마디로 파산의 실익(實益)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충북금고는 특히 1천만원 이하의 소액예금주들이 많아 파산시킬 경우 지급해야 하는 보전금(補塡金)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액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사고를 낸 금고는 모두 제3자인수 방식으로 처리할계획인가.
▲그렇지는 않다.제3자 인수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예금자보호를 위한 결정이지 정책 방향은 아니다.
-금융사고가 터지면 정부가 이런 식으로 계속 뒤처리를 해주니까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데.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그러나 충북금고에 대해서는 여러측면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결과 제3자 인수를 결정한 것이다.
-최근 금융사고가 줄을 잇고 있는데 정부의 감독 체계에 근본적인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과거와는 달리 올해부터는 금고법이 개정돼 신용관리기금이 검사권을 갖고 경영지도를 나가고 있다.검사권이 없으면 부외거래나계수조작을 찾아내는데 어렵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은행감독원의 정기검사에 문제점은 없는가.
▲정기검사때 당연히 적발했어야 했는데 왜 못 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
〈南潤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