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업도 핵폐기물처분장 공방 재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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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지자제시대의 본격개막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문제가 다시 논란의 초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기선(崔箕善)인천광역시장은 지난달 시장당선 확정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처분장 건설은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니나 시차원에서 안전성 여부를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崔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중인 처분장 건설사업에 어떤 형태로든 시가 관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시사했다는데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에대해 주무부처인 과기처는 『굴업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사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중앙정부가 착수한 것으로 안전성여부등이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기처 김진경(金進卿)원자력개발과장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매우 안전한 시설로 그 자체의 안전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어불성설』이라며 『굴업도가 지질적으로, 또 환경차원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건설사업은 마땅히 계속돼야 할 것』이라 고 밝혔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자체의 안전성 여부를 둘러싸고 과기처와인천시가 이같이 미묘한 입장차이를 드러냄에 따라 97년초로 계획중인 처분장 건설 착수는 다소 지연되거나 난항 가능성도 없지않은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말 『지나치게 서둘러 처분장을 선정한다』는 일부비난에도 불구하고 『처분장 건설이 시급한 만큼 굴업도가 최선은아니지만 차선의 선택』이라며 부지로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대표적 주민혐오시설인 까닭에 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끌려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을 우려하며,과기처.인천시 모두 진지한 자세로 국익차원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 다.
〈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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