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등 투자 조세지원 UR 불구 존속시켜야”-KDI주장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이나 조세지원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해도 기술과 인력개발,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계속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UR타결에 따른 산업별 조세지원제도의개편방안」(柳一鎬 연구위원)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WTO 출범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법인세 관련 조세지원규정 49개 항목을 대상으로 검토해본 결과 기술 및 인력개발과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세제지원에서 보조금지원으로 형태를 바꾸어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조세감면 효과가 비교적 높고 앞으로협상여하에따라 허용보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南潤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