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학 상무 “법·질서 확립돼야 경제 살아”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는데 그러려면 가장 시급한 게 뭔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런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선진국으로 올라가려면 불법과 무질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법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경련과 한국노총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기업이든 노조든 모두 법을 지키자”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세미나장에는 현직 경찰관 800여 명이 방청객으로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다음은 발언 요약.

▶이상안(경찰대) 교수=법질서 확립은 일종의 사회간접자본(SOC)이다. 2006년 한 해 법질서 파괴에 따른 사회·기업·정부의 비용이 총 64조원에 이른다. 법은 경제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법집행에선 정부가 기업 앞에 서는 것이지만 경제활동에 있어선 시장이 정부 앞에 있어야 한다. 정부가 시장 앞에 서려면 문제가 된다.

▶황인학(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경제성장과 선진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가 법질서 확립이다. 공권력의 권위를 확보하려면 작은 질서위반부터 막아야 한다. 떼법을 근절하고 폭력시위나 파업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적재산권 침해 및 산업기술 유출 시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양정주(한국노총) 본부장=노동운동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1980년대식 이데올로기에 갇힌 노동운동이고, 둘째는 투쟁 일정을 미리 정해 놓고 싸우는 전투적 사고 방식, 셋째는 노동조합원과 지도부의 괴리로 인한 노조 조직률 저하다. 조합원이 따르고 국민이 공감하기 위해서는 노동계 역시 타협과 협상을 거부하는 투쟁 맹목주의를 버려야 한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