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佛 EU 전기시장놓고 불꽃舌戰-자유화.통제 맞서

영국과 프랑스가 1천8백억달러에 이르는 통합유럽의 전기시장을두고 입씨름이 한창이다.
유럽이 하나의 시장으로 묶이게 되면 당연히 전기도 국경의 구분 없이 사고팔 수 있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것이냐가문제인 것이다.
전기사업에 자유시장원칙을 적용해 온 영국은 유럽통합이후에도 이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즉 전기를 만드는 데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보내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민간업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경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한전(韓電)에 해당하는 국영 프랑스전력회사(EDF)가 발전및 송전사업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프랑스는 완전자유화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는 발전업은 경쟁에 맡기되 송전업은 공공부문으로 남겨,이 기구가 다수의 발전업자로부터 전기를 일괄구매해 최종소비자에게 나눠주자는 주장이다.프랑스는 그 근거로 환경보전을 위해서는전기사업을 완전히 민간에 맡길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완전경쟁에 맡길 경우 알짜 고객은 모두 외국의 민간업자들에게 뺏기고 EDF는 별반 수익성이 없는 가정소비자나 벽지(僻地)수요자만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반적인 분석이다.
물론 영국은 경쟁원리에 어긋난다며 결사반대다.환경문제가 그렇게 걱정이 되면 보조금을 주면 된다는 게 영국의 논리다.그러나이같은 영국의 주장 뒤에도 값싼 전기료를 내세워 전기를 다른 나라에 팔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
현재로선 영국과 프랑스중 누구도 물러설 기색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대세는 점차 영국의 자유경쟁론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이다. 자유경쟁방식의 실익이 더 크다고 보는 나라가 많기 때문이다.전기값이 가장 비싼 독일은 외국의 싼 전기를 수입해다 쓰는 게 유리하고 발전비용이 싼 스웨덴과 핀란드 등은 남는 전기를 높은 값에 팔 수 있어 이해가 맞아 떨어진다.
유럽집행위가 내놓은 절충안도 영국방식에 가까운 것이다.집행위는 프랑스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직권으로 전기사업방식을 결정할태세다. 유럽 전기전쟁의 결과는 전기사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우리나라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金鍾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