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육이렇게달라진다>1.바뀌는大入제도-선발제도 문답풀이

교육개혁위원회가 31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개혁안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학생선발제도 마련에 상당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개혁안은 획일화된 암기위주 입시와 입시준비 교육을 인성교육의황폐화.사교육비 증대의 주범으로 간주,대학입시제도를 전면적으로손질했다.
또 저마다 소질과 능력을 마음껏 계발하고 발휘하는 교육의 수월성(秀越性)이 확보되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현행평준화 제도를 보완,중학 입학제도와 일반계 고교및 특수 목적고의 입시제도를 개선했다.
대입의 경우 현재 고교2학년 수험생부터,고입과 중입의 경우 현재 중학 3학년및 국교 6학년부터 곧바로 적용되는 새 학생선발제도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대학 입시 -본고사는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고교 2학년생이 입시를 치르는 97학년도부터 서울대등국.공립대학에서는 현행 국어.영어.수학 위주의 대학별 고사(본고사)가 없어진다.다만 작문(국어)형태가 아닌 학생들의 분석력등 학업능력이 드러나는 논술고사는 학교별로 선택 적으로 실시할수 있다.
-사립대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
▲사립대는 97학년부터 자율적으로 학생선발기준과 방식을 정해학생을 선발한다.따라서 학교및 학과별 특성에 따라 대학별고사를치를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그러나 사립대 입시라 할지라도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과외비 부담을 과감히 축소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부가 권고하고 대부분의 명문 사립대도 이같은 원칙에 동의하고 있어 97학년도 이후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를 고집하 는 대학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사가 없어지면 국.공립대는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뽑나.
▲국.공립대학은 97학년부터 종합생활기록부를 필수 전형자료로해야한다.
이밖에 학교에 따라 수능시험.대학별 논술고사.면접고사.실기고사 성적등을 선택,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필수 전형자료와 선택전형자료의 입시총점 반영비율은.
▲필수 전형자료인 종합생활기록부만으로 수험생을 뽑거나 1~4가지 선택 전형자료를 선택,이를 적정한 비율로 반영하는 문제는전적으로 국.공립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종합생활기록부로 정원의 3백%에 해당하는 수험생을 1차 선발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수능성적에 따라 2차 선발과정을 거쳐 정원의 2백%정도로 지원생수를 줄이고 다시 이들만을 대상으로 논술고사를 실시한 뒤면접.실기고사를 실시하는 다단계 선발도 가능하다.
-종합생활기록부는 현행 내신과 어떻게 다른가.
▲현행 15등급제 중심 내신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종합생활기록부는 교과성적이 종래의 상대평가로부터 성취기준 평가,다시말해 절대평가식으로 전환되며 교과별 성취수준과 석차는 기록되지만 전교과 총점에 대한 전체석차는 기록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생활기록부다.또 종합생활기록부는 총괄평가 기능 뿐 아니라 진단.형성평가 기능도 담당한다.
-종합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사항은.
▲교과성적은 물론 출결사항.특별활동.단체활동.봉사활동.자격증획득.각종 대회 참가및 입상실적등과 성격및 품성까지 서술형으로기록되므로 학생의 총체적 학교생활이 기록된다.학생의 적성과 특성이 반영되므로 각 대학이 지원 학과와의 상관 관계에 따라 특정 과목성적에 가중치를 주는등 다양한 입시전형자료 활용이 가능해진다. -종합생활기록부는 언제부터 기록되나.
▲96학년도부터 모든 국.중.고교의 전학년에서 동시에 시작된다.다만 준비기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98학년도 입시까지는 이미 작성된 기존 생활기록부와 새로 작성될 종합생활기록부가 함께전형자료로 사용되며 99학년도부터는 종합생활기록 부만 사용된다. 개발된 종합생활기록부 표준양식은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연말까지 각급 학교에 제공된다.
-연중 학생 선발은 어떻게 하나.
▲국.공립은 물론 사립대까지도 연중 학생선발이 가능하다.아직구체안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외국처럼 여러 대학에 합격해 입학할대학을 골라가는 경우가 생기고,특히 다학기제를 시행하는 대학은여름 선발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입시시기가 특정시기에 몰릴 경우에는 면접날짜 예약제나입시일자 추첨제에 의해 입시일자가 정부에 의해 강제 분산된다.
따라서 97학년부터는 수험생들의 실질적인 복수지원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4面에 계속 -전면 자율화되는 사립대 입시는.
▲사립대는 국.공립대와 같은 전형제도를 취하거나 완전히 다른전형제도를 취하거나 간에 대학자율에 맡겨진다.
따라서 일부 사립대는 장애인 특별전형제.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제는 물론 지역별 할당제(쿼터제)등과 같은 소외계층 우대입시정책을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다.
-기여입학제도 가능한가.
▲교육개혁위는 기부금입학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는등현 사회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사립대 자율화 정책이 유지되는 한 어떤 제도는 되고 어떤 제도는 안된다는 결정은 이제 대학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안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문제다.기여입학제가 헌법소원이나 소송 대상이 된다면 종국적으로사법부가 적법성을 판단하고 이에대한 행정.민형사상 책임은 대학이 진다.
-수능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교육개혁안은 국.중.고의 수준별 교과제 채택등 교과과정을 전면적으로 손질하고 특히 고교 2,3학년 과정에서 필수과목을 극소화하고 선택과목을 극대화하고 있어 수능시험체제의 개편도 불가피하다.
다만 수능시험체제및 교과과정 개편은 상당기간 준비가 필요한 만큼 문항수 확대및 일부 주관식 문제 포함등 수능체제 변화 방침만 확정됐을 뿐 구체적 변화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급격한 제도변화로 불이익을 보는 수험생은 없겠는가.
▲현재 고교 2학년에 재학중인 수험생중 내신성적에 치중한 학생들은 97학년까지 국.공립대학들이 현행과 마찬가지로 입시총점중 내신성적을 40%이상 반영하므로 불이익이 최소화되리라 본다. ◇중.고교 입학 -새 중.고교 입학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현재 국교 6학년과 중학 3학년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96학년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학생 선발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일방적으로 컴퓨터 배정에 따라 진학하는 방식에서 학생.학부모가 학군안에서 배정받기를 원하는 학교를 복수선택해 지원한 뒤 추첨배정 받게 된다.
-고교 평준화제도는 어떻게 되나.
▲98년도 이후 각 시.도 교육감 판단에 따라 자립형 사립학교에 대해 평준화를 해제,학생선발권.등록금 책정권을 준다.이들사립고는 동일 시.도안에서 중학 종합생활기록부와 면접 또는 실기고사를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이때 필기시험은 볼수 없으며 정원의 1.5배수를 1차 선발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그러나 평준화를 유지하는 사립고는 공립고와 같은 방식으로 학생을 뽑는다.
-자립형 사립학교는 어떻게 선별하나.
▲희망하는 사립고중 수익용 재산 확보.재단전입금 규모등을 종합 판단,교육감이 결정한다.
-평준화를 유지하는 학교의 경우 소위 명문교에 지원이 몰릴텐데. ▲학생들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숫자만큼의 학교에 복수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2지망까지 허용된 경우 1지망 학교 우선추첨에서 떨어지면 2지망 학교에 우선추첨 대상이 되며 2지망 학교에서도 탈락하면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중에서 거리등 요소를 감안해추첨배정된다.
-현행 학군은 그대로 유지되나.
▲중입의 경우 현행 학군이 그대로 유지돼도 선택폭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시.도 교육감이 지역특성에 따라 자율조정할 수 있다.그러나 고교 입학의 경우 학교선택권을 보다 넓히기 위해 현행보다 학군의 광역화가 이뤄진다.
-과학.외국어.예술고등 특수 목적고의 입시제도는.
▲97학년도 입시부터 특수목적고의 필기시험은 전면 폐지되고 대신 중학교의 종합생활기록부가 반드시 활용된다.
또 면접및 실기시험도 함께 시행할 수 있으며 종합생활기록부에기록된 특정 교과목별 성적등에는 특목고 설립목적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權寧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