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규조짐 이는 대형사업場-韓通.지하철.현대重

중앙일보

입력

대형사업장들에 서서히 노사분규의 조짐이 나타나고있다.
한국통신노조가 25일 준법투쟁을 시작했고 서울지하철노조도 이날 쟁의발생신고를 결의한데다 현총련(現總聯)의 핵심사업장인 현대중공업도 내주중 쟁의발생신고를 결의키로 한 때문이다.
특히 재야노동단체의 대표격인 민주노총준비위원회(民勞準)는『악법개정을 위해 법에 금지돼 있는 제3자개입을 하겠다』고 공식선언한 반면 정부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산업현장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문민정부들어 노사관계는 문민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노.경총이 93,94 2년동안 단일 임금가이드라인을 합의하는등 비교적 평온했다. 노사분규 사업장은 92년 2백45곳에서 93년 1백44곳,94년 1백1곳등으로 뚝 떨어졌고 분규참가자도 91년 17만5천여명에서 94년 10만4천여명등으로 줄고 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지난3월 노.경총이 단일 임금가이드라인 도출에 실패,불안한 출발을 보이더니 당초 주목받지 못했던 한국통신사태까지 겹쳐 90년이후 최악의 사태로 접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은 올해 노동계 안팎 분위기가 예년과는 달리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우선 재야노동단체들이 지난해 11월 결성된 민노준을 정점으로총집결한데다 서울지하철노조등을 비롯,1백40여 공기업노조도 공공부문 노조대표자회의(公勞代)를 구성,공동,연대투쟁을 선언한것이 올해 노동계의 가장 큰 특징이다.
민노준은 전국노조대표자회의등 재야노동단체와 기아그룹노조총연합.전국지하철노조총연합등 주요사업장 노조등이 주축이 돼 출범했으며 제2노총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노준의 올해 투쟁방향에는 단골 임금투쟁과는 별도로 ▲의료보험통합및 보험적용확대▲국민연금의 민주적운영▲세제개혁등 사회개혁투쟁 병행이 포함돼있고 임투일정도 지자제선거 직전으로 정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당국은 민노준이 종전과는 달리 사업장 임투에 대한 3자개입을공개적으로선언하고 사회개혁투쟁도 벌이겠다고 한것은 세력과시를 통해 정부로 하여금 복수노조금지조항을 개정토록 해 자신들의 최대목표인 제2노총을 건설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측은 이들의 행동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영삼(金泳三)대통령은 지난 19일 한통사태와 관련,정부통신분야를 방해하는 것을 국가전복음모행위로 규정하면서 주동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강조했다.
신임 진념(陳稔)노동부장관 역시 25일 기자회견에서 『노사분규는 법테두리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하고 이같은 원칙에서 벗어날 때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저지할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이번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안정을 바라는 중산층의 표를 의식,노사분규에 대해 강경방침을 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오히려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어 올 노사분규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孫庸態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