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多者間투자협정 추진합의

[파리 AFP.AP.DPA=聯合]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23일 국제적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자간 투자협정(MAI)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파리에서 개막된 제34차 OECD 각료회의에서 의장국인스페인의 하비에르 고메스 나바로 상무장관은 25개 회원국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MAI 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OECD는 다자간 투자협정 체결을 위해 앞으로 2년간 해외투자보호 대책및 분쟁조정 과정을 마련하는 등의 해외직접투자(FDI)자유화 방안과 非OECD 회원국의 MAI 참여 문제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장 클로드 페유 OECD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궁극적인 목표는 세계무역기구(WTO)와 연계될 수 있는 보편적인 투자협정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페유 사무총장은 WTO와의 긴밀한 협조속에서 MAI계획이 추진될 것이며 여기서 마련된 협정은 非회원국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회의 초반에는 동구권국가및 개발도상국들이 MAI협상에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대립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유럽연합(EU)측은 WTO와는 별개로 OECD 자체의 협상을요구했으나 미국은 그같은 방식은 선진국의 기준을 정해 놓고 그것을 개도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없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회의에 옵서버로 참가하고 있는 레나토 루지에로 WTO사무총장은 회원국 각료들과의 개별 면담에서 WTO의 참여를 배제한 협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WTO관계자들은 MAI 협상과정에서 WTO에 가입한 非OEC D 국가들이참여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다자간 협정이 성립하지 못할 것이라고강조했다.
레온 브리튼 EU 무역집행위원은 회의 폐막일인 24일 발표되는 최종 성명을 통해 MAI 추진계획을 발표할 것을 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