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대통령 보고 경제 살릴 보따리 뭘까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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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호 14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정부 부처를 찾아 업무보고를 받는다. 10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1일 외교통상부, 12일 국방부, 13일 노동부, 14일 문화체육관광부, 17일 지식경제부 등의 순이다. 업무보고 키워드는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부가 과연 어떤 보따리를 대통령 앞에 풀어 놓을지가 최우선 관심사다. 10일 보고는 오전 7시30분부터 과천청사에서 아침을 먹으며 진행한다. 재정부는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를 만들기 위한 2008년 액션플랜’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상투적이고 관료적인 대책 말고, 보다 적극적인 사고로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해 둔 상태다.

‘관료들이 보고할 관료적이지 않은 액션플랜’이라니 그 내용이 더욱 궁금해진다. 그럼에도 “감세와 규제 완화, 신축적 재정운용, 환율·금리의 안정…”과 같은 뻔한 레퍼토리가 이어질 경우 대통령의 반응은 어떨까.
“…이렇게 해야 경제가 살고 서민들이 허리를 펴지”라는 대통령의 질책성 지시가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현 경제의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며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으냐’는 생각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론 분열과 국력 낭비가 우려되는 대운하 문제를 취임 뒤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지나고 나서 보니 대내외 경제 여건은 노무현 정부 때가 참 좋았다”는 소리가 요즘 부쩍 많이 들린다. 골프 라운드에 비유하자면, 노 전 대통령은 헛스윙을 하고 오비도 냈지만 화창한 봄날의 필드였기에 스코어가 그런대로 잘 나왔다. 지금 이 대통령이 서 있는 1번 홀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프로는 날씨 탓을 하지 않는다. 프로의 진정한 실력은 악천후에서 빛을 발하기 마련이다.

▶지난주
3일 미국 2월 ISM제조업지수 48.3=제조업 경기를 가늠하는 이 지수가 전달 50.7에서 48.3으로 하락해 경기침체 우려를 증폭
7일 두바이유 배럴당 96.26달러로 최고치 기록 경신
7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5.0%로 동결

▶이번 주
11일 기획재정부 국무회의서 ‘예산 10% 절감 방안’ 보고=
국가 재정운용계획(2008~2012년)에 반영
11일 한은, 2월 생산자물가 발표=1월엔 3년여 만에 최고인 5.9% 상승률 기록
12일 통계청 2월 고용동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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