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의 폭로 의도 의심스러워 특검이 빨리 수사해 결론 내줘야”

김경한(사진) 법무부 장관은 7일 김용철 변호사 측의 삼성 떡값 검사 명단 추가 폭로와 관련, “김 변호사 측이 인사 청문회를 앞둔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소를 현장 점검차 찾은 김 장관이 본지 기자와 한 취임 이후 첫 인터뷰에서다.

김 장관은 “이 문제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감안해 특검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변호사가 특검에 제출한 떡값 로비 관련 자료가 부실해 수사가 어려운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조속히 수사해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당시 기자회견 전에 내 이름도 거론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만약 그랬다면 김 변호사의 말이 가짜(거짓말)라고 밝히고 법적으로 엄정히 대응하려고 준비했었다”고 덧붙였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5일 김 변호사의 증언을 토대로 김 후보자와 이종찬(62) 청와대 민정수석, 황영기(56) 전 우리은행장이 삼성그룹에서 떡값을 받았거나 그룹 비자금을 조성해 관리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공권력이 크게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부 때 공권력이 지나치게 약화돼 법 질서가 후퇴하고 민생 치안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된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노 정부가 출범한 2002년 1269건이던 살인사건 발생 건수가 2006년 2757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으나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죄 검거율은 2000년 이후 계속 하락해 20% 가까이 떨어졌다며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경제 살리기’도 법 질서 확립이란 전제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권력 회복과 법 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겠다”고 향후 법무·검찰 운영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법 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의 추진을 위해 ‘법 질서·규제개혁 담당관직’을 최근 신설했다.

김 장관은 새 정부 각료 중 이명박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이 기용된 유일한 장관이다. 그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처음 만난 이 대통령이 “일면식이 없지만 주변 사람이 많이 천거해 믿고 맡기니 열심히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소개했다.

조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