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국내서 돈 쓰게 특소세 내리겠다"

강만수(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일부 전문가들은 고정환율이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달러를 금이나 오일에 고정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 입장에선 원화 강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환율정책과 상치되는 측면이 생긴다”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선 환율정책을 재무부에서 맡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행에 대해선 “G5나 G10 국가를 모델로 개혁하면 한국은행은 지금보다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비스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소비세를 내려 세금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말했다. 고소득층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돈을 쓸 수 있게끔 하겠다는 뜻이다. 강 장관은 또 “(정부 지분을 그대로 둔 채)공기업의 경영만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영화가 대기업의 덩치를 키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서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산적한 현안을 풀어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그는 “성장률을 6% 정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라고도 말했다. 특소세 인하 방침을 밝히면서도 그는 “제주도는 (세금 때문이 아니라) 가격이 높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관광업계가 경영을 개선해야 한다”며 “수도권 골프장에 대한 특소세 인하는 정치적으로 복잡해 논의도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접대비 한도(50만원)에 대해서도 “옳은 정책이지만 적용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인 시절에는 경상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성장·물가·환율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지분형 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이라며 “(모든 지역에서)다 되는 제도가 아니라 주택공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임대주택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할 것”이라고 말해, 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설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 정책과 선을 그었다. 대운하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