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선 파주시장은 “각종 위원회는 업무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슬쩍 떠넘기고, 전문가라는 위원들은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유명무실한 시스템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지방정부의 위원회는 위원들의 중복 위촉으로 각종 수당 명목의 예산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기관운영·건설교통·보건복지·산업경제·농림수산·안전관리 등 분야에 4∼23개씩 모두 7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각 위원회는 5∼50명 위원이 위촉돼 매월 또는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위원들은 회의 참석 때마다 자문료로 7만원을 받는다.
기업지원과의 경우 비교적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공공근로추진위·옴부즈맨자문위·산업단지심의위 등 5개 위원회를 산업육성심의위원회 한 개로 통폐합하는 등 위원회 수를 현재의 절반가량인 35개로 줄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총 위원 수는 현재 865명에서 450명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 통폐합으로 예산 절감은 물론 위원회의 자문·심의 업무가 신속·정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