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폭탄테러 공화당상승세에 찬물-美사회 보수기류에 변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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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오클라호마시티 폭탄테러사건으로 미국 보수계가 타격을 입는등 美사회의 흐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테러 발생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인기가 상승하는 반면 공화당대통령후보 출마자들이 당황한 모습을 보이는등 이번 사건은 공화당 강세의 美정계에 상황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美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
또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부정적 여론과 함께 지난 70년대 크게 제약된 수사기관의 수사권한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이 총기 휴대를 지지하고 있는 우익 민병단체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보브 돌 공화당상원 원내총무등지난해 가결된 총기규제법안의 번복을 시도하고 있는 대부분 공화당 대통령후보 출마자들에게 불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돌의원은 이미 대통령 후보 출마선언과 함께 총기규제법안의 폐지를 이슈로 내세워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0년대 극좌파들의 발호로 민주당이 큰 타격을 입은 것처럼 보수과격세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번 사건은 최근 기세를 올리고 있는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정치적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지난 70년대초 제약됐던 연방수사국(FBI)등 수사당국의수사권한과 수사범위가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대통령은 FBI산하에 테러대책반을 신설할 것을 제의하는등 강력한 테러대책을 펼 결의를 보이고 있으며 돌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도 테러대책 강화입법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미국에서는 지난 60년대에서 7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민권운동,베트남 반전운동등 시류를 배경으로 수사당국의 수사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76년 국가안보 위협 혐의를 받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수사범위를 제약하는 법 안이 채택된바 있다.
법안채택 당시 FBI에 계류중이던 안보관련 수사건수가 4천8백여건이던 것이 법안시행후 6개월도 안돼 그 수는 6백여건으로줄어들었고 82년에는 38건에 지나지 않았다.
수사관계자들은 수사제한법에 따른 FBI의 수사약화가 무장 민병대들이 늘어날수 있는 소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강화 지지자들은 다른 나라에서처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공건물 출입자들의 소지품이나 화물에 대한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권단체에서는 출신배경.종교.정치적 배경등을 이유로 무고한 사람이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수사를 받거나 체포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우려,반발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聯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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