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참고서 지역통계가 없다

『92년11월 1천2백억원을 들여 만든 경기도 과천~의왕간 유료 도로의 차량통행이 예상보다 적어 연간 통행료 수입(64억원)이 사업비에 대한 이자와 도로 관리비로 들어가는 비용(1백32억원)의 절반도 안 된다.』 『90년4월 충북개발연구원을 시작으로 7개 시.도에 시정.도정 개발연구원이 생겼는데 자체 발전 계획을 세우려 해도 기초 통계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종업원 5명이상 광공업체를 상대로 해마다 조사하는 광공업 통계 조사의 대상 업체가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3천6백개다.전남(2천9백20개).전북(2천20개).충남(2천2백70개)과 같은 도 지역보다 많은데도 통계계도 없이 기획계 직원 2명이 맡고 있다.』 통계청이 지역 통계가 제대로 없고 담당 직원이 적어 이미 생겨나고 있는 문제를 모은 것이다.
본격적인 지자제 시행을 불과 두달여 앞두고 있는데 지역행정과개발정책의 필수 조건인 지역 통계가 거의 없다.이 때문에 부족한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되지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일선 시.도는 지자제를 앞두고 체계적인 지역 통계 작성을 위한 담당 직원을 늘리기는 커녕 지난해 5월 기구 축소를 이유로통계담당관실을 전산담당관실과 합쳐 그전 두 개의 계(係)를 1개로 줄이거나 아예 없애 버렸다.
이 때문에 평균 9.3명이었던 15개 시.도 통계 담당 인력이 5.3명으로 줄었다.이웃 일본(94년 현재 57.5명)의 10분의 1에도 못미친다.
특히 경기도는 8개 시.군의 통계계를 아예 없애 버렸다.인구1천80만명인 서울의 통계담당 직원이 2계 18명에서 1계 9명으로 줄었다.경북.경남도만이 2계를 유지하면서 인원을 10명에서 8명으로 줄였다.
시(광역).도 아래 시.군.구로 내려가면 통계 담당 인력은 기획실안에 설치된 통계계에 계장과 직원 1명등 단 2명만 있다. 그나마 통계 전문직은 거의 없으며,직원들도 잠시 거쳐가는 자리로 여길 정도다.현재 있는 지역 통계는 그 대부분이 시.도단위 통계며 그나마 지자체에서 만들기 보다는 통계청이 중심이 돼 작성,공급하고 있다.
읍.면.동 단위 통계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주민등록상 인구,사업체 기초 통계등 세가지 밖에 없다.또 지역별 소득(GRP)통계는 15개 시(광역포함).도에 대해서만 작성되고 있을뿐 시.
군.구별 통계는 없다.
이밖에 생산.물가.교통.환경과 같은 지역별 기초 통계는 물론지역 주민의「삶의 질」을 나타내는 사회 통계도 거의 없다.
그러나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 통계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특히 지방 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지방경제.사회정책을 세우는데 필요한 그 지역의 통계를 지자체 스스로 작성,활용해 나가야 한다.구체적인 인구 구성이 나 시.군.
구 단위의 전출.입 상황,지역 주민들의 소득은 기본이다.
〈梁在燦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