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탑>金정무 대통령 單任制문제있다 주장 눈길

○…민자당 중진인 김윤환(金潤煥)정무1장관이 대통령중임제로의개헌필요성을 주장해 주목.
金장관은 시사주간지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만큼 아직 개헌문제를 논의할 시기는 아니지만5년단임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金장관은 『단임제는 국민이정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면서 『중간에한번 평가를 받는 중임제가 돼야 정권이 국민을 의식한다』고 지적. 중임제개헌론은 그동안 학계에서는 몇차례 거론됐지만 여권의고위인사가 이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은 처음이어서 관심.
金장관은 『총선이 끝나고 97년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있게되면 개헌문제는 심각하게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
또한 金장관은 『지역감정해소와 정치적 통합을 위해서는 소선거구제보다 중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고 선거구제 전환도 주장.
金장관은 그러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15대선거는 현행의 소선거구제로 치르고 16대부터 바꾸면 된다』고 당장 추진할 생각은 아님을 부연.
〈金敎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