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임기 시.도지사6명 오늘임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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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현직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사퇴시한이 29일로 마감됨에 따라 6명의 후임 시.도지사를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대구시장 이종주(李鍾宙.前대구부시장),대전시장 김보성(金普成.前대전시장),경남지사 안명필(安明弼.내무부민방위본부장),강원지사에 안경진(安京鎭.정무2장관정무실장)씨를 임명했다.
정부는 당초 시.도지사의 경우 부시장과 부도지사등 부단체장을단체장 직무대리로 발령키로 했으나 행정공백문제와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광역시와 도등 광역단체장에 한해 새인물로 후임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관계기사 4 面〉 정부는 그러나 공석이 된 43곳의 일반시장과 군수.구청장등은 부시장등 부단체장을 3개월간 직무대리로 발령하되 퇴임 단체장과 동일 직급 또는 차하 직급자가 희망할 경우 직무대리 체제 대신 단체장으로 정식 발령하고 선거후 퇴직을 조건 으로 지망자를 받고 있다.
정부는 또 필요할 경우 차상급 행정기관의 간부를 직무대리 또는 단체장으로 정식 발령하되 선거가 끝난 뒤 즉각 복귀할 수 있도록 파견기간중 공석으로 두기로 했다.
그러나 90일간의 과도단체장이라는 점 때문에 자리를 맡는 것을 기피해 인선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등 기초단체장에 대한 후속인사와 선거출마를 위해 퇴직한 일반공무원의 인사는 4월초께 발표될 예정이어서 지방자치선거에 따른 대규모 인사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새로 취임하는 단체장들은 불과 3개월 뒤면 선거로 당선된 단체장에게 자리를 물려줄 과도체제인 점으로 미뤄 지방조직의 상당수에 행정공백이 불가피하다.
특히 상당수 행정기관의 책임자가 선거가 끝날 때까지 3개월간공석상태로 방치되며 임기가 90일로 제한된 직무대리 체제라는 점 때문에 일반실무행정은 손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시장.군수의 경우 부단체장이 직무대리를 맡을 경우 이들 부단체장이 선거후 다시 부단체장으로 되돌아와야 하는 입장 때문에 단체장 유력후보에 대해 편향된 선거관리를 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광역단체장의 경우 그 중요성 때문에 직무대리체제 대신 새 단체장을 임명하기로 했으나 시장.군수.구청장은 3개월짜리를 맡을 사람이 없어 인선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며『과도체제기간인 3개월과 선출된 단체장이 정착될 때 까지 몇개월간은 행정공백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金基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