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를, 법학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앞으로 지역 간 균형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나가겠다는 것으로 평가한다”와 “지역 간 균형의 원칙이 예비인가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앞으로라도 이를 배려하기로 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였다.
‘평가한다’와 ‘아쉽다’가 뒤섞여 있는 데서 청와대 측의 착잡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일 국정과제보고회에서도 “참여정부는 균형발전, 정부혁신 등 역사가 요구하는 과제를 회피하지 않았다.
차기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없애면 균형 발전 정책은 크게 후퇴할 게 뻔하다”며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다. 그런 만큼 로스쿨 배정에서 지역 균형이란 개념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측은 로스쿨 확정안 발표 시기가 더 늦춰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덕수 총리가 주재해 열린 관계장관회의가 합의 없이 끝난 뒤 천 대변인은 “어떤 결정이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지금도 교육부와 청와대 간에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회의에 청와대 측에선 문재인 비서실장, 성경륭 정책실장,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등이 참석했다. 문 실장 등은 “법학교육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권역 내 지역 간 균형을 보완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교육부 측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실장이 말한 권역 내 지역 간 균형이란 ‘1광역단체, 로스쿨 1개교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교육부 측은 그러나 확정을 더 미뤘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진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교육부의 버티기에 청와대는 타협하는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역 간 균형을 맞추는 문제는 새 정부의 몫이 돼 버렸다”며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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