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퇴치.고용증진 방안 제시-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 草案마련

[코펜하겐=高大勳특파원]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는 10일 지난 5일간 계속된 실무및 고위급 회의를 통해 오는 12일 정상들이발표할「공동선언」과「실천계획」초안에 합의하고,최종문안을 놓고 자구(字句)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문을 포함해 총10개 공약으로 된 공동선언과 총 5장 65쪽에 달하는 실천계획 초안은 빈곤퇴치.고용증진.사회통합이라는 이번 회의의 3대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제시가 미흡한 점은 있지만 장기적인 해결 방향을 설정한 최초 의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과 이견을 보여온 20.20계약,최빈국(LDC)에 대한 외채탕감등의 쟁점에서 선언적이나마 선진국들로부터 약속을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반면 선진국들은 강제및 아동노동,차별금지,결사의 자유,단체 교섭및 협상권을 포함한 노동자 권리를 재확인함으로써 앞으로 노동조건을 국제무역에 연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선언문 초안에는 선진국은 공공개발원조(ODA)의 20%를,수혜 개도국은 전체 예산의 20%를 각각 교육.보건.식량등 기본적 사회복지에 우선 배정한다는 20.20계약의 원칙이 제시돼 있으나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심있는 국가만 이에 참여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또 선진국은 개도국의 사회개발을 위해 국민총생산(GNP)대비(對比)ODA 비율을 0.7%까지 상향토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