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의 핵심 관계자는 23일 “5월부터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모든 교육 정보를 공개토록 할 것”이라며 “현재 없는 정보라도 학생·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새로 만들어 공개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5월부터 시행될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에 이런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교육정보공개법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
공개 정보는 초·중·고교는 ▶학생의 교과목별 성적 ▶학업 성취도 성적 ▶졸업생 진학 현황이 포함된다. 대학은 ▶신입생의 출신 고교별 인원 또는 비율 ▶소득계층별 신입생 비율 등을 공개해야 한다. 대학 신입생 관련 정보는 2009학년도 입시가 끝나는 내년 상반기 중 공개할 예정이다. 대학 신입생의 소득 분위별 정보가 공개되면 저소득층 학생 비율, 상류층 학생 비율이 모두 드러난다.
인수위는 정보 공개가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로드쇼(설명회)’를 시작했다. 인수위 상임자문위원인 조전혁(인천대)·천세영(충남대) 교수가 16개 시·도 교육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로드쇼는 다음 주에 마무리된다.
조 교수는 “교육감들이 교육계에 몰아칠 파장을 걱정하면서도 정보 공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은 “학교별 성적 공개는 피할 수 없겠지만 성적 자체보다 성적 변화도를 공개하는 방법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긴장하는 고교·대학=당장 고교들은 비상이 걸렸다. 특히 내년 고교선택제 시행을 앞둔 서울 소재 고교들의 긴장감이 더하다. 고교선택제는 내년에 중 3이 되는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할 때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앞으로 공개될 고교 성적과 대학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나쁜 고교는 지원자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원자가 넘치는 학교는 추첨을 하고 모자라는 고교에는 강제로 학생을 배정한다. 신동원 휘문고 교사는 “정보가 공개되면 기피 학교와 선호 학교가 분명히 갈려 고교현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역시 출신 학교별 인원을 공개하게 돼 우수 고교에서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보 공개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시·도와 대학에서 우열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홍준·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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