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自,행정구역개편 公式제의

이춘구(李春九)민자당대표의 22일 국회연설로 행정구역 개편문제와 지자체 선거에 대한 여권(與圈)의 입장이 정리됐다.
6월의 4대 지방선거는 분명히 실시하되 선거전에 손질가능한 행정구역과 지방자치제도는 고치겠다는 것이다.그리고 선거후에는 보다 근본적인 개편을 추진해 나간다는 2단계 방침을 정했다.
李대표는 이같은 개편의 방법론을 내놓으면서 야당에 여야 협의기구를 만들어 구체적으로 토론하자고 제의했다.
민자당은 이같은 李대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소장파 의원 30여명은 李대표 연설이 있은후 행정구역 개편건의서를 이승윤(李承潤.인천북을)정책의장에게 제출했다.
당지도부는 이 건의서를 신설될 지방화추진위에 넘겨 검토할 방침이다.이 경우 건의서 내용은 긍정검토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건의서 작성을 주도한 의원이 송천영(宋千永.대전동을)제1정책조정위원장이며 앞으로 개편을 위한 실무작업을 맡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건의서 내용이 주목받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건의서는 李대표얘기대로 각각 선거전.후에 해야 할 일로 구분되어 있다.우선 선거전에는 ①서울과 5대 광역시 區의 準자치구 변경 ②기초단체장.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 배제 ③생활권과 맞지 않는 일부 행정구역 조정 등을 관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또 區의 위상변경의경우▲서울과 광역시 구청장의 재정권.조례제정권을 단순히 박탈하는 것과▲서울에 한해 시장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를 4개로 분할한 다음 準자치구 제도를 도입하는 복수안을 제시했다.물론 여기에는 어떤 경우에도 구청장 선거는 치른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이와 함께 선거후에는 현행 3단계 행정계층구조 가운데▲도를 없애고 시.군.구를 확대하거나▲읍.면.동을 폐지하는등 2단계화하는 방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 건의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서울의 분할을 언급한 대목이다.민자당이 단순히 특별시.광역시의 구를 준자치구로 만드는게 아니라 과연 서울의 분할을 추진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것이다.서울시 분할은 당총재인 김영삼(金泳三)대 통령이 지난해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튀어나와 그 배경에 많은 의문이 집중되고있다.즉 서울시 분할론은 단순히 행정적 필요성에 의해 나온 것은 아닌 것같다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선거를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분할을 추진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기부의 자치단체장 선거연기 검토사건을 계기로 꺼져가는 선거연기론을 서울시 분할문제 제기로 다시 되살리려는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민자당은 이 문제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거의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제까지 그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사안들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야당은 논의조차에도 가담하지 않고 강력 투쟁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민자당 뜻이 과연 관철될수 왔 을는지 의문이다. 〈李相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