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꿈꾸는 정부 갈길은 멀고 험하지만…

지난주에 차기 정부조직의 골격이 나왔습니다. 현행 18부4처를 13부2처로 슬림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대로 여러 정부 부처가 통폐합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큰 골격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부는 어떤 걸까요. 굳이 복잡한 이론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작지만 유능한 정부’라는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겁니다. 말이 그렇지, 쉬운 일은 아니지요. 부처 축소 구상이 관철되더라도 바로 작고 유능한 정부가 실현되는 건 아닙니다. 직무 혁신 없이 장·차관 몇 자리만 줄인다면 개혁이라고 하기 어렵겠지요. 당분간 차기 정부의 후속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스페셜 리포트에는 세계 8개국의 정부혁신 노력이 담겼습니다. 각국이 어떻게 정부혁신을 진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뭘 고민해 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각국의 정부조직에 정통한 학자들이 직접 집필했습니다. 기고문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 혁신의 길은 정말 고단하고 멀구나’. 그들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수십 년째 혁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모습도 조금씩 다르더군요. 우리가 원하는 정부가 단시간에 화끈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취재 과정에서 대구대 김정렬 교수가 ‘공공서비스 관리의 우수성 제고를 위한 10계명’을 보내 주셨습니다. 유명한 경영학자인 토머스 J 피터스와 로버트 H 워터맨의 연구 결과를 분석해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①정부 관리자는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관리부서를 최소화하는 대신 독립된 사업부서를 확대해야 한다. ③새로운 아이디어나 사고를 가급적 빨리 실천에 옮겨야 한다. ④엄격한 성과 관리라는 전제조건하에 권한 부여가 이뤄져야 한다. ⑤정부는 고객인 국민에게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⑥관리자는 구성원의 심리와 감성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⑦공무원은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생존전략을 설정해야 한다. ⑧공무원은 자신에게 부과된 일상적 업무에 대한 조직 몰입을 제고해야 한다. ⑨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는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의 고양과 직결된 문제다. ⑩조직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가치 지향적인 강력한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