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첨단비즈니스>정보산업 예산 배정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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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클린턴행정부의 첨단산업 육성정책에 제동이 걸렸다.작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집권 민주당의 산업기술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첨단기술산업의 육성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설정,방위산업 기술을 민간산업 기술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술재투자계획(Technology Reinvestment Program;TRP)」「국가정보기간망(Nation al Information Infrastructure;NII)구축계획」등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해 왔다.그런데 공화당은 의회가 이미 승인한 예산마저도 소급해 감축해야 한다는 태세다.
기술패권주의 시대에 미국의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정부의정책에 공화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공화당의 주장은 어떤기술에 투자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판단은 해당 분야의 기업들이 내려야 하는 것이며,이러한 결정권을 정부가 가 지는 것은 시장원리를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은 상업화 이전의 기초과학분야에만 국한돼야 하며,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확대시키는 간접적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 공화당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첨단업계 당사자들도 일부 동조하고 있다.지난83년 실리콘밸리에 사이프레스 세미컨덕터社를 설립한 T J 조저스 대표이사는 정부의 기술개발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대표적 인물이다.그는 과거 미국정부가 추진했던 대규모 기 술개발 사업들이 대부분 실패했거나 투자에 대한 효과가 지극히 저조했다고 지적하고,이번 의회는 정부의 기술개발 예산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이 주장에는 정부의 기술개발 사업이 연구개발 자금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이나 엔지니어들보다는 로비력을 갖춘 대기업들에 의해 좌우됐다는 비판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위기감을 느낀 클린턴대통령은 前 휴렛-팩커드 대표이사 존 영을 비롯한 12명의 첨단업계 관계자들을 13일 백악관으로 초청했다.이 모임에서 클린턴대통령은 세금혜택의 확대를 내세우는 공화당의 주장에 기업들이 현혹될 수 있으나이는 잘못된 선택임을 지적하고,자신의 산업기술 정책을 지지하는데 업계지도급 인사들이 나서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金雄培.美『실리콘밸리뉴스』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