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통일부 유지가 당론”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中>와 강금실 최고위원<右>이 18일 서울 번동 오현초등학교에서 열리고 있는 겨울방학 특성화 학습프로그램을 참관했다. 도자기 만들기 교실을 찾은 손학규 대표가 도자기에 사인하며 송경헌 교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신동연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가 서서히 날을 세우고 있다.

　손 대표는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로서 통일부 유지는 당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며 “저는 통일부가 존속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 당에 특별한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려는 인수위의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모든 것을 효율성에만 맞출 수는 없다”며 “통일부는 통일을 향한 국민적 열망을 담고 있는 부처”라고 말했다. 특히 손 대표는 인수위의 안 중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국가인권위·방송통신위 등 중립성·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너무 키우고, 둘째 능률만 앞세워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해양수산부·여성부 등 미래지향적 부서를 통폐합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역행한다는 점이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신당이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 토론회’에서도 인수위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다음은 주요 발언.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 교수=“외교부가 대북업무를 담당할 경우 대북협상에서 부작용과 불리함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조만형(한남대 행정학) 교수=“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선 과학기술 인프라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부처가 필요하다.”

　▶이정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해수부 해체는 대운하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해양 비전을 빼앗아간 것에 불과하다.”

　 통합신당 정책위는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방안 검토보고서’에서 “이명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30일 80여 개 여성단체가 주최한 대선 후보 초청 여성정책토론회에서 ‘여성가족부의 기능 강화’를 약속해 놓고 불과 한 달 반 만에 약속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상청을 환경부의 외청으로 둔 것이나, 해양경찰청을 농수산식품부 산하에 둔 것은 부와 청의 업무 성격이 맞지 않는 이상한 배치”라고 지적했다. “기상청은 재해재난 대비 차원에서 행정안전부 밑으로, 해양경찰청은 해양주권 수호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산하로 옮겨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글=김정하·임주리 기자 , 사진=신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