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생력있는 中企 중점지원을

돈이 너무 많이 풀려 걱정인데도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해소되지않는 현상이 벌어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경기과열을 걱정할 정도인데도 중소기업의 도산(倒産)은 늘고 있고,금리수준이 높고 낮음을 떠나 금융기관 창구에서 돈을 조 달할 수 없다는 기업들이 많다.문제는 이러한 기이한 현상이,풀어놓는 돈의 양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요인을 깔고 있다는데 있다.여러 경기지표로 볼 때 올해는 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그 기 본정책수단은 긴축적인 통화운용이다.따라서 중소기업대책,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금난도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중소기업대책은 우선 현재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산업구조조정이란 큰 흐름 아래서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생력(自生力)강화를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그런 원칙아래서 금융기관의 대출관행,각종신용보증제도,하도급(下都給)거래관행등의 불합리한 구석들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경쟁력이 있거나 갖출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들까지도 겪어야 하는 불필요한 어려움을 없애줘야 한다.과거와 같은 단기운영자금 지원등 일종의 긴급수혈(輸血)을 하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이런 방법은 오히려 필요한 구조조정과정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을 뿐더러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규정상 몇해 더 지속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
정부가 이번에 대통령 주재의 신경제추진회의를 통해 밝힌 중소기업 지원대책은 대체로 이러한 기본원칙아래 짜여진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대책이 자금난 완화를 위해 직접적인 자금지원보다는 상업어음할인과 신용보증의 확대,서울.지방간 금 융서비스 격차해소등에 주안점을 둔 것은 적절한 선택으로 여겨진다.다만 이러한 방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원 확대나 기구신설뿐 아니라 총액대출한도제라든지,신용보증제도 운용등에 있어서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정부의 지원시책들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