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세계화 종합계획

서울시가 6일 마련한「서울의 세계화」전략은 시정에 경영행정체제를 도입해 세계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환경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 해외자본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세제(稅制)를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서해안에서 한강까지 화물선이 운항할 수 있도록 한강주운(舟運)을 건설하고 도로.지하철등 도시기반시설을 대폭 늘려 서울의 산업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을 담고있다. 서울시의 이같은 세계화 전략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세계화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충분한 법적 검토와 예산에 대한 사전준비가 없어 장밋빛 공약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세계화전략 계획중에는 기존에 계획된 사업들이 포함돼 6월에 계획돼 있는 지방자치선거와 맞물려 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정경쟁력강화=5월까지 시정전반에 대해 경영진단을 마친후 도로.공원관리등은 공기업에 이관하고 공공성보다 기업경영성이 강조되는 병원운영이나 주차장건설등은 민간에 이양돼 위탁관리된다.
또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거나 민자유치가 필요한 텔 리포트타운.
컨벤션센터.유료도로등 기반시설 건설등에는 제3섹터 구성이 추진된다. 그러나 민자유치를 기본으로 하는 제3섹터 개발방식은 동서고속철도.신공항전용철도 건설등이 이미 민자유치를 전제로 했기때문에 국내기업 수준으로 동시에 공사를 시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지나치게 노후화된 현재의 시청사에 대해 행정.정보.
문화기능을 갖춘 인텔리전트빌딩으로 신축키로 하고 올 연말까지 부지등에 대한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해 97년이후 기본설계및 건축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연공서열보다는 능력위주의 인사를 운영하는 한편 단위업무별.담당직원별로 생산성평가제를 도입,유능한 직원에게는 성과급과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국제교류나통상분야등에는 국제업무전문가를 대폭 충원하고 행 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시 전기관을 연결하는 종합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외자본투자유치=해외자본의 국내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자본에 대해 취득세.재산세.종토세.법인세.소득세등 5개항목의 세(稅)를 5년간 감면하고 각종 규제의 대폭 완화를 관계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의 공장설립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진흥상담창구를 설치해 공장설립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공장설립을 위한 모든 인.허가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One-Stop서비스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을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육성키 위한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육성하기 위해 한강변.문화유적지등을 중심으로 관광코스를 개발할계획이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경인운하건설과 연계해 서해안에서 한강까지화물선이 운항할 수 있도록 잠실수중보~신곡수중보간 한강주운을 건설키로 하고 올 연말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96년부터기본계획을 수립,민자를 유치해 200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또 5대거점 개발 지역중의 하나인 여의도에 1백층규모의 서울랜드마크타워를 건립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한강주운과 서울랜드마크 건설은 서울의 과밀화를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최근 되살아나고 있는 한강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음에도 불구,사전에 이같은 환경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시산업경쟁력 강화=중소기업육성을 위해 해외진출에 불필요한절차나 서류등을 없애고 첨단상품을 개발하는 업체에 대해선 수출을 육성하기 위해 2년간 보육하는「수출보육제도」를 도입한다.또중소기업육성을 위해 98년까지 5천9백45억원 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제품지원센터를 양천구목동 신시가지내 3천1백15평에건립할 계획이다.
〈李啓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