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민영화 사실상 백지화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계획이 사실상 철회돼 지금과 같은 공기업체제가 유지된다.도시가스 공급과 같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판단한 때문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정부는 93년말 가스공사등 정부투자기관6개를 포함해 모두 68개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추진해 왔으나 이중 가스공사는 민영화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쪽으로 최근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스공사의 민영화여부에 대한 최종 방침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오는 오는 6월이 돼야 결정될 것』이라고 전제,『가스공사에 대한 정부지분을 일부 매각하더라도 전반적인 경영권은 지금과 같이 정부가 가지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가스공사에 50%의 지분(나머지 50%는 한전.서울시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을 가지고 있는데,이중 일부만 증시를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판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따라서 가스공사는 포철이나 한전과 같이 국민주방식으로 정부지분을 조금 줄이되 현행 공기업체제는 거의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대신 정부는 기존의 가스배관망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가스공사에서 분리해 민간기업에 맡기거나,앞으로 남부지방에 건설할액화천연가스(LNG)인수기지(현재는 인천과 평택 두곳뿐)를 민자(民資)유치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 다.
정부가 가스공사의 민영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국민생활이나안전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민간기업에 넘기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특히 이같이 덩치가 큰 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인수할 곳은 대기업그룹밖에 없어 경제력집중 문제가 제기 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沈相福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