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발상전환 절실-지역개발앞서 국토경쟁력 재고 필요

◇국토계획이 집행력을 가지려면 재원마련 방안이 분명해야 한다=지자제 실시와 민자유치법 제정등 여건 변화에 맞춰 중앙과 지방,정부와 민간 사이에 어떻게 개발비용을 분담할 것인지 명시돼야 한다.채덕석(蔡德錫)건설교통부 국토계획과장은 사견(私見)임을 전제로『재정자립도가 크게 다른 지자체의 지역개발 재원 마련을 위해「지역개발은행」의 설립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지역 이기주의적 개발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지자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지방 도시들이 주민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단체장이 선거 유세과정에서 개발공약을 남발한 뒤 이를 반영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 들 수 있다.이같은 지역이기주의적이고 원칙이 없는 욕구를 계획적으로 억제.수용.정리할 수 있는 기본 골격으로서 국토계획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이와 함께 시설투자 주체간의 기능 분담,정부와 민간,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 분담을 제 도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보존할 부분과 규제를 완화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그린벨트에 관한 확고한 정책이 필요하다.부산 그린벨트 지역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토록 하는등 사안에 따라 풀어가다가는일관성이 결여돼 문제가 될 수 있다.국토의 27.2% 를 차지하는 준농림지역에 대한 장기 구상도 나와야 한다.이미 수도권을중심으로 일부 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이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임시방편성 규제가 아닌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서울시립대 김기호(金基虎 )교수는『그린라운드등환경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의 환경.생태를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있는 국토공간을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계획도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초고속정보망과 고속철도의 완성은 도시 공간구조나 산업체계를 변화시킨다.경부.영동.호남 고속철도등 고속교통망 건설은 통신망의 발전과 함께 지역간.도시간의 통합을 촉진하고 대도시권에의 의존도를 심화시킨다.
통신의 발달과 컴퓨터의 보급은 재택근무나 위성 사무실의 증가등통근이나 업무 형태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비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통일로 가는 단계별 정책에 따라 휴전선 접경지역을 개발하는등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개발계획이 수립돼야 한다.특히 동북아 전체를 골격으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지도 구체화되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SOC)시설공급은 투자의 효율성을 따져야 한다=SOC공급은 철도와 도로,대중교통수단과 승용차등 수송수단의 수송량 분담에 대한 투자효율을 종합 분석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역할 분담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