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校평준화 개선案 세미나 紙上중계

「고교평준화정책 개선방안」세미나는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金永哲)수석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언론.교육계와 일선 고교.학부모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찬반공방을 펼쳤다.
◇권영빈(權寧彬)中央日報 논설위원=교육도 경쟁력.자율성.지방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바뀌어야 할 당위성을 갖는다.
평준화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보다 신중한 자세로▲완만하고 단계적인 해제방식을 취하고▲가능한 합의과정을 거쳐▲외형적정책 뿐 아니라 교육내용까지 개편돼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따라서 시.도교육감에게 평준화 해제 여부를 일임,서울등지역에서 실시 여부를 놓고 다시 논란을 빚는 것 보다 내년부터외국어.과학고등 공.사립 특수목적고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보다 실현 가능하다.
이어 희망하는 사립고에 학생선발권을 부여하는 단계로 넘어가되당장은 학교별 전형은 내신 위주로 해야한다.
◇양주석(楊柱錫)서울고교장=서울의 경우 먼저 학교간 수준에 맞춰 새로 학교군을 설정한뒤 학교군내에서 先복수지원 後배정하는방안이 현실적인 평준화 보완책이 될 것이다.
지역별로 평준화 문제의 성격과 심도가 다른 만큼 시.도교육감에게 위임,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돈희(李敦熙)서울대교수=교육의 평등성 개념과 수월성 개념은 결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따라서 평준화해제 여부는 무조건 상대를 이기기 위한 소모적 경쟁이 아닌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서비스 경쟁 측면에서 논의돼야 한다.
평준화 폐지보다 개별학교의 교육운영이 경직성을 벗어나야 한다.사립학교는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돼야 마땅하지만 사학도 공교육제도의 일환인 만큼 공교육제도의 기본적 이념과 일관성을 지니는건학이념과 교육활동을 펴되 공립학교에 적용될 수 없는 자격기준을 설정해 어떤 집단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종재(李宗宰)서울대교수=평준화정책의 보완은 고교가 개성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교의 변화를 전제로하는 대학 입학전형 방법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선택의 대안이 비교적 균등하게 된 학교군을 나누어 복수지원후 추첨배정하는 방안을 토대로 평준화 보완방안을 만들어야한다. 소위 공부 잘 하는 학생들만 모이는 일부 명문교를 만들려는 발상은 굉장한 문제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전풍자(田豊子)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고교입시가 부활되면 내신과외.수능과외.본고사 과외는 물론 국민학교 하급학년까지 여파가 미칠 것이다.
사교육을 통해 교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을 미리 배운 학생을 능력있는 학생으로, 미리 배우지 못한 학생을 능력 없는 학생으로 평가하는 자세를 문제삼아야 한다.
고교평준화를 유지해야 우리의 아이들이 점수경쟁에서 벗어나고 교육이 사는 만큼 평준화해제 여부를 검토하기 보다 현재 비평준화지역도 평준화지역으로 환원되기를 희망한다.
◇편광범(片光範)상문고교장=고교 평준화라면 학생의 평준화만을가지고 논하는 일반적 경향이 있다.그러나 정부가 교원.시설 평준화 지원등은 접어둔 채 학생의 평준화 시책마저 거두어들이겠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수월성을 굳이 주장 한다면 인문.
사회계 특수목적고를 설립.운영하는 것도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