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경제 大반성.각계 전문가에게 듣는다-과학기술

기업의 창의와 경쟁이 한국경제 성장의 원천이다.성장은 기업의몫이고 정부의 역할은 경쟁환경을 공정하게 조성하고 집행하는 것이다.올한해는 이러한 일반 산업정책논리가 정보통신분야에도 적용될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일련의 대형 프로 젝트들이 진행되었다.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통신사업구조조정,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계획등의 실현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은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정보통신서비스가 경쟁적으로 제공되는 구도로 변화될 것이다.
亞太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제안한 亞太정보통신기반구조(APII)는 그 변화가 능동적이고 가속적일 것을 요구한다.그러나 이러한 대세에도 불구하고 경쟁촉진,신규서비스 도입,요금규제,주파수 할당,표준 설정등 정보통신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에 대해 정책당 국은 여전히 통제위주의 규제만능 사고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