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콘텐트 저작권을 보호하려면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기술 표준을 마련하고, 뉴스콘텐트 재산권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재완(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 한국신문협회 정책기획자문위원은 21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스콘텐트 저작권 보호’ 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발표 요지.
“해외 유력 신문들은 인터넷 포털에 뉴스콘텐트를 공급해도 콘텐트 통제권을 직접 행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포털이 헐값에 뉴스콘텐트를 통째로 가져가 서비스한다. 해외 신문사들은 뉴스콘텐트의 불법 복제를 찾아내고 예방하기 위해 첨단 기법을 쓰고 있다. 세계신문협회(WAN)·국제발행인협회(IPA) 등은 최근 ‘뉴스콘텐트 접근 표준(ACAP)’을 개발해 콘텐트 제작자가 포털의 뉴스콘텐트 접근과 사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국은 ‘따끈한 뉴스의 원칙(hot news doctrine)’을 도입해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의 뉴스콘텐트를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뉴스콘텐트 재산권을 입법화해 무단 사용을 막아야 한다.”
이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