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총본산 財經院 골격 드러났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기획원과 재무부가 합쳐 새로 태어나는 재정경제원의 본부 조직이 4실(室).4국(局).64개과(課)로 확정됐다.
지금보다 1급은 1자리,2.3급은 7자리,4급(과장및 담당관)은 93개에서 64개로 29자리가 줄어드는 축소통합 개편이다. 〈조직도 참조〉 이에 따라 개각 직후 이어질 인사에서 잉여인력 정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당초 기획원은 자체개편안을 통해 15개과,재무부는 11개과만을 줄이겠다고 했으나 총무처와의 협의과정에서 기획원은 17개과,재무부는 12개과로 각각 1~2개씩 더 줄이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우연히도」신설 재경원의 8개 실.국도 4대 4,64개과도 32대 32로 기획원과 재무부에서 각각 똑같이 넘어가게 됐다.
◇없어진 과,남은 과=기획원은 경제기획국(6과)과 정책조정국(5과)이 경제정책국으로 통합되면서 11개과를 6개과로 줄이겠다고 했으나 총무처와의 협의에서 1개과가 더 줄어 5개과가 됐다.또 예산실은 16개과(7과,9담당관)에서 15 개과(6과,9담당관)로 줄고,심사평가국 4개과는 모두 총리실로 넘어간다.
〈閔丙寬기자〉 재무부는 금융관련 4개국,17개과가 금융정책실로 통합되면서 12개과(4과,8담당관)로 줄었고,관세국 4개과는 세제실로 통합되면서 3개과로 줄었다.기획원의 대외경제국(5과)은 재무부의 경제협력국(4과)을 흡수하면서 양쪽에서 각각 2 개과가 줄어 5개과가 됐다.이밖에 두 부처에 각각 8개씩 모두 16개과가 있던 총무.공보.감사.비상계획 등은 하나 씩만남아 8개과(1과,7담당관)가 됐다.
반면 기획원의 국민생활국(5과)과 재무부의 국고국(4과),기존 세제실의 7개과등 3개 조직은 지금의 조직을 고스란히 그대로 안고 간다.
◇새 재경원 조직=각 실.국의 기능이 예전보다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실(室)의 경우▲기획관리실은 2개 부처 규모의 살림을 맡게 됐고▲세제실은 관세업무까지 맡게 됐으며▲금융정책실은 4개국이 하던 일을 모두 한곳에서 하게 됐고▲예산실은 정부투자기관 평가등 심사평가국 기능 일부를 흡수했기 때문이다.국( 局)의 경우에도 대외경제국.경제정책국은 2개국이 하던 일을 하고,국고국에는 재정투융자 기능등이 추가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