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부제위반 과태료 문제많다-서울시 교통대책 공청회 중계

10부제 운행의 근본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위반때 과태료를 부과하는등의 시행방법은 개선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 현재 버스전용차선을 택시도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 전용차선제를 전일제.
전구간으로 확대 실시해야 하며 주행세를 신설,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같은 의견은 14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서울시 교통특별대책에 관한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공청회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승용차 10부제운행과 버스전용차선제.주행세.혼잡통행료등이 집중 거론됐다.
◇10부제운행=강승필(姜昇弼)교통개발연구원 교통계획실장은『10부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과태료 부과방안은 시민불만만 가중시킬 뿐이므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복규(朴福奎)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세계적으로교통방송이 있는 나라는 서울.방콕 뿐』이라며『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10부제 운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한강교량을 건너는 차량에만 10부제를 적용하는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세밀한 대책이 강구돼야하며 월~금요일까지만 10부제를 실시하고 토.일요일은 해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편 洪응락 한국육성학교 육성회장은『장애인과 같은 경우 승용차가 없으면 등.하교길에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해 10부제가 실시되면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이처럼 불가피한 경우의 구제방안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버스전용차선제=버스전용차선의 도로 넓이가 6m로 폭이 2.
7m인 버스에 비해 도로가 너무 넓기 때문에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도 전용차선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진섭(鄭鎭燮)태진운수사장등 토론자 대부분은 대중교통수단 우선정책으로 버스.택시전용차선제를 전구간.전일제로 확대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다른 차량들이 전용차선으로 끼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버스전용차선을 일반차선과 구분하는 청색선만 그어 운행해온 현행차선제를 전용차면(面)제로 바꿔 전용차면도로 전체의 색깔을 바꾸는 방안과 차선을 위성도시에도 연결해 정시운행을 유도해야 한다는 대안도 나왔다.
◇주행세신설=장명순(張明淳)한양대교통공학과 교수는『자동차 등록세와 보험료등 각종 세금을 인하하는 반면 주행세를 신설,유류가격을 대폭 인상해 운행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심교통운행을 억제하기 위한 관공서의 유료주차제와 주차료 인상등의 방안이 제기됐다.
〈嚴泰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