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연말 특별사면 검토

노무현 대통령이 연말께 마지막 특별사면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선거가 끝남에 따라 임기 내 마지막 특별사면에 대비한 실무검토 작업을 시작했다"며 "다만 특사의 시기나 폭과 관련해서는 최종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사면을 하려면 사면 대상자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성탄절(12월 25일) 특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며 "검토 작업이 길어질 경우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정부는 16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2002년 12월 말 특별사면을 실시했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임기 내 특사 실시 가능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현재로선 계획된 바가 없다"고만 말해 왔다. 하지만 특별사면 실무 검토 대상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분식회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기업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제 5단체는 7월 초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형이 확정된 기업인 54명을 '광복절 특사'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와대 등에 제출한 이래 특사 실시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