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뽑은 프랑스 대선 84% … 의무투표 호주·벨기에 90% 넘어

올해 5월 6일 실시된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율은 84.0%에 이르렀다. 1974년의 87.3%와 81년의 85.9%에 이어 역대 3위다. 결선 투표일이 화창한 봄 날씨의 일요일인 데다 이틀 뒤인 8일이 제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일로 징검다리 연휴였음을 감안하면 놀라운 투표율이다. 우파인 니콜라 사르코지와 좌파의 세골렌 루아얄 간의 치열한 정책 대결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이끌어 낸 결과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일반화하면서 선진국의 투표율도 점차 떨어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80%를 넘나들 정도로 높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투표 행위를 신성한 권리인 동시에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덴마크 총선 투표율은 86.6%를 나타냈다. 안데르스 포그 라스무센 총리가 3선에 성공한 이 선거는 핫 이슈가 없었지만 대부분의 유권자는 소중한 한 표를 던졌다. 지난해 9월 실시된 스웨덴 총선(82.0%)과 2005년 독일 총선(77.7%)의 투표율도 높은 편이었다.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는 나라도 적지 않다. 호주.벨기에를 비롯, 중남미의 아르헨티나.브라질.에콰도르 등 30여 개국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 벨기에에서는 투표에 불참하면 누적 횟수에 따라 일정액의 벌금을 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권이나 공직 진출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투표를 의무화한 것은 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정부가 국민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런 나라들의 투표율은 대체로 90%를 웃돈다. 지난달 24일 치러진 호주 총선의 투표율은 94.76%에 달했다. 벨기에의 6월 총선 투표율도 91.0%를 기록했다.

프랑스에서는 2002년 대선 1차 투표에서 유권자의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낮아 극우파인 장마리 르펜이 결선에 진출하는 일이 벌어지자 의무투표제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당시 충격에 빠진 프랑스에서는 '내가 투표하지 않은 탓' '프랑스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기권도 하나의 의사 표현이며 투표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기존의 시각이 큰 도전을 받았다.

한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