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이은 또다른 대지진 예고-김대통령 후속구상에 촉각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의 회오리가 관가를 강타하면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후속구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들도『金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세계화 작업의 첫 삽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어 충격적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수순으로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19일께 조각(組閣)수준의 개각을 단행하면서 인사의 혁신을 과시하게 될 전망이다.고위관계자는『개혁은 제 뼈를 깎는 아픔이 동반될 수 밖에 없다』면서 민주계의 희생도 감수할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정부조직개편이란「혁명」적 수준의 조치를 단행한 것도 金대통령이 호주 시드니에서 발표한 세계화 장기구상 마련의 일환이라는 것이다.마찬가지로 당정개편도 세계화라는 큰 틀에서 조망하게 될것이라는 얘기다.과거 정권에서 일했다 하더라도 능력있고 도덕적으로 큰 하자가 없는 인물이라면 과감히 기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함께 金대통령은 이번 개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처와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등 각급기관의 호응도를 지켜본 뒤 추가로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차 개편에는 경제와 통상의 세계화라는 시급한 과제때문에 주로 경제부처가 대상이었지만 나머지 부처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측 설명이다. 지자제가 본격 실시되면 상당량의 중앙부처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는데 이에따라 보훈처와 통계청.지방국토관리청등의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등이 폐지.축소.통합의 운명에 놓이게 됐다.
법제처.총무처 등도 통합하거나 기구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상당하다.특히 총무처의 경우 이번 개편의 주무부처인 탓인지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는 지적이 공무원사회에서 일고 있다.
외무부와 통일원.국방부의 직제개편도 추가로 진행될 전망이다.
중첩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처조직간 기능을 재조정하는 조치가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런 정부조직의 개편이 있고 나면 경제와 교육.외교의 개혁작업이 구체화될 전망이다.이미 金대통령 지시로 이들 관계부처에서는 세계화 구상에 걸맞은 정책입안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세계 어디서나 투자하고 생산하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이다.5일 재무부의 외환제도 개혁안 발표는 그런 정부의 조치가 잇따를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화 구상의 2대축은 사람과 제도의 개혁이다.자연히 교육개혁이 뒤따를 전망이다.국제화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외국의 인재들을 적극 초빙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혁도 이어질 전망이다.교수 초빙에 2중국적이 문제된다면 이도 바꾼다는 것이다.조기 영어교육은 물론 대학에서의 영어교육을 장려하고 외부 전문인력의 특채권한을 해당부처의 장(長)에게 부여한다는 계획이다.대학입시를 대학에 일임하거나 시차를 두면서 중.고교 입시를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위원 회의 재량에 맡긴다는 원칙도 피력하고 있다.
이런 조치들이 성공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직제개편은 물론 지방행정체계의 개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행 3단계의 지방행정체계를 시.도나 읍.면.동을 폐지,2단계로 축소한다는 구상을 내무부등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의 필요성은 이미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다만지자제 선거가 내년 6월로 바짝 다가온 시점이어서 정치적 반발을 불러와 세계화나 정부조직개편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중앙정부 개편보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도 있다.따라서 이 문제는 여론이 형성되기를 기다리는 대기성 이슈라고봐야할 것이다.
〈金斗宇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