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주식투자 많은 은행 불이익 주기로

앞으로 개인이나 가계가 은행에서 싼 이자로 돈(은행 고유계정)을 빌리기가 훨씬 어려워질 전망이다.그러나 금리가 은행계정보다 약 2%포인트(14%수준)높은 신탁계정 자금을 이용하는데는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부터는 은행들의 주식투자에 제약이 가해져 올해처럼 주식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에 따르면 가뜩이나 시중 자금사정이 풍부한데다 최근 한국통신 주식 공개입찰이나 중소기업은행 주식 공모등을 계기로 가계대출이 추가로 엄청나게 풀려 12월중에는 긴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또 내년부터는 가계대출이나 주식투자를 지나치 게 많이 하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다른 은행들보다 총액대출한도(한국은행이 지원하는 저리자금의 규모)를 배정할 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 경우 은행들이 한은으로부터 자금을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는가계대출이나 주식시장에 대한 거액 투자를 자제해야 하므로 결국일반인들의 은행대출은 그만큼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대신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많이 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한은재할자금 지원을 늘려줄 방침이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유리하다.
이와 관련,한은은 은행들의▲가계대출▲주식투자▲중소기업지원 등의 규모를 자동으로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한은 관계자는 『기준을 만들되 은행들의 형편에 맞춰 시중은행과 국책은행,또 같은 시중은행이라도 기존 은행과 후발은행간에 차이를 둬 기준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이같은 방침을 세운 것은 한통 주식 입찰이나 기업은행공모주 청약때 보듯이 은행에서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풀려 투기자금화되고,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한은 집계에 따르면 11월들어 25일 현재까지 은행에서 나간 가계대출은 평소 한달 실적(4천억원선)의 2배를 웃도는 8천5백억원에 달했다.
〈宋尙勳.李在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