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컴퓨터관계법 정비 국제적 해커등 방지

[東京=聯合]日 통산성은 컴퓨터수록 개인 정보에 대한 침입과파괴등의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인 범죄인의 경우 이를 인도하는 것을 가능토록 하는등 새로운 법제도 정비 작업에착수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컴퓨터에 축적된 개인정보등에해커의 침입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일본 정부는 곧 통산성안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간담회를 설치하는 한편,올해안으로 중간 보고서를 제출받아 내년부터 정보화사회에 대응한 각종 법제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정책 자료로 이용하기로 했다.
통산성은 새로운 정보 정책의 검토 과제로▲89년 제정한「민간부문 전산기 처리에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의 개정▲컴퓨터등 본인의 확인이 필요한 패스워드등 암호및 인증 기술의제도.운영 개선▲타인의 정보에 함부로 침입하는 해커와 축적된 정보를 파괴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투입행위등 국제적인 범죄인의 경우 이의 인도등을 가능케 하는 국내법의 정비등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