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특활 육성돼야-대한YMCA 사교육비 절감 발표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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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모치고 과외비다,학원비다,부교재비다 해서 자녀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않는 부모는 많지 않다.그만큼 자녀를 위한 엄청난 사교육비(私敎育費) 지출이 가정경제 주름살의 주범이 되고있다는 얘기다.교육개혁과 교육자 치를 위한 시민회의와 대한YWCA연합회가 20일 서울YWCA 묘우당에서 공동주최한 교육재정 확충과 사교육비 부담 절감방안을 위한 대안발표회는 이처럼 갈수록 가정의 경제부담을 가중시키는 사교육비의실태를 지적하고 그 절감방안을 논의한 자리였다.
한국 교육개발원 공은배(孔銀培) 교육재정 연구부장은 이날 주제발제를 통해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는 모든 학교급의 직접 교육비중 사교육비 비율(52%)이 공교육비 비율(48%)을 웃돌고 있으며 공교육비중 수업료등 사부담이 40% 가 까이 된다는점을 감안하면 사부담 교육비 총액은 전체 교육비의 70%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93년 기준 한국의 학생1인당 공교육비가 초등의 경우 85만1천원,중등 1백18만8천원,고등학교 2백22만1천원임을 감안할 때 연간 사교육비는 각각 92만7천원,1백29만4천원,2백42만원에 달한다는 것.실제로 지난8월 민주당 이철(李哲)의원이 서울시내 3백16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과외비,학원비,예.체능교육비등으로 지출되는 가구당 금액이 월평균 27만5천원으로 월평균 도시가계지출 1백4만2천원의2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날 토론에 나선 양승실(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실행위원)씨는 이같은 사교육비 중심의 교육구조에서는 계층간.지역간 격차로인한 이질감(異質感)이 깊어지고 비인간화되는 현실은 막대한 사회비용의 낭비를 가져온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정부가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과도기적인 방안으로 개인부담 공교육비 비율을 높이자는 대안을 제시했다.그 비용으로 방과후 희망자에게 학교내에서 음악.미술.무용.영어등 질좋은 예능및 특기교육 기회를 제공하고,각종 학습 준비물과 부교재를 공동으로 구입 비치 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
또 각급 학교에 공식적으로 기부 및 찬조금을 접수할 수 있는창구를 마련하고 이 기금을 교장.교사.학부모.지역인사들로 구성된 학교교육 자문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은 학부모를 포함한 전 국민의 반성적인 사고.양씨는 당면한 교육현실을 방관함으로써 더이상 파행적 교육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학부모.교사.학교.교육행정가가 서로 협력하는 교육공 동체 형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金南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