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세금비리 질타보다 대책강구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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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은(응답자의 88%)세금비리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또 실제로 인천북구청 지방세 횡령사건 이후에도 세무비리가 계속 터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포항세무서 직원이 뇌물을 받고 납세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 사실이 적발됐고 25,28일에도 각각 여수.천안세무서 직원들이 같은 비리를 저질렀음이 드러났다.이는 국세분야에서도 비리와 부정이 만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4일 국회 재무위의 국세청 감사에서 의원들은 이런 현상에 더 이상 충격을 느끼지 않는듯 했다.서글퍼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민자당 김정수(金正秀.부산진을).최돈웅(崔燉雄.강릉).박명환(朴明煥.서울 마포갑)의원등은 『잇따른 세금비리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체계가 깨지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의원들의 이런 마음은 자연스레 대책강구쪽으로 이어졌다.이심전심(以心傳心)인듯 추궁하고 호통치기보다비리 근절을 위해 나름의지혜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다.
유돈우(柳惇佑.민자.안동군).노승우(盧承禹.서울 동대문갑).
박태영(朴泰榮.민주.담양-장성)의원은 『문제의 근원을 단순히 납세자와 공무원의 도덕적 타락에서 찾으면 안된다』며 세제 단순화와 징세 합리화등 세무행정의 투명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李哲.민주.서울 성북갑).정필근(鄭必根.민자.진양)의원은『내부 고발자 보호법.부정고발법등을 제정해 비리가 아예 발붙이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춘원(林春元.신민.서울 서대문을)의원은▲명확한 세무조사기준설정등 세무공무원 재량권 축소▲감사원및 자체감사 강화▲비과세 감면제도.과세특례제도 개선▲봉급 현실화등 세무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등의 검토를 요구했다.
박정훈(朴正勳.민주.전국구)의원은 『소득세 실지조사대상을 너무 많이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실효성은 없는 대신 세무공무원과 납세자 접촉기회만 늘어나 비리발생 소지가 많다』며『이런세세한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는 태도가 절실히 요망된다』며 국세청의 각성을 촉구했다.
〈李相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