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개발지등 관리강화-건설부

건설부는 내년에도 전반적으로 땅값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일부지역에서는 개발기대 심리로 부분적으로나마 땅값이 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지 않도록 토지거래 허가제를 철저히 운용하고 종합토지전산망의 구축을 서두르기로 했다. 건설부는 13일 국회에 제출한「내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과대책」이란 보고서를 통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겠지만 『올해 각종규제완화책이 나온데 이어 최근 발표된 광역권 개발계획과 시.군통합 추진등이 부동산시장에 국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그러나 통화정책이 긴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주식시장이 내년에도 활황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시장에유입될 자금이 크게 많지는 않아 땅값상승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일부지역에서나마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제를 필요한 지역에 확대하거나 계속 시행하는한편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택지소유상한제.개발부담금등 토지공개념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주민등록.지적.공시지가 자료를 연결한 종합토지전산망을 완전하게 구축,토지의 보유 및 거래현황을 낱낱이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부 자료에 따르면 올1~8월중 토지거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거래건수가 8.7% 늘었으나 거래면적은 4.3% 줄었으며,대지.공장용지등 실수요 토지중심의 소규모 거래가 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朴義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