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까지 자본흑자 2천억불-외환개혁小委 분석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산하 외환제도개혁소위(위원장 朴英哲.금융연구원장)가 마련한 안(案)대로 외환시장 개방이 추진될 경우 내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자본수지 흑자규모는 모두 2천1백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자본거래중 상당부분이 자유화되는 98년 이후에는 자본수지 흑자폭이 매년 5백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표참조〉 이에 따라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는 매년 큰폭으로 절상돼 99년에는 1달러당 6백91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경제성장률이 95년엔 7.5%,그 이후엔 6.0~7%에 이르고 금리가 10~12%대(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 기준)에서 안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전망이다.
개혁소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외환시장개방에 따라 쏟아져 들어올 외화를 밀어내기 위해 해외부동산 투자나 예금등을 허용하더라도 실질적인 유출효과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증시자금(5년간 4백63억달러)과 채권시장 유입자금(5년간 4백50억달러)의 유입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됐다.당분간 국내외 금리차의 폭이 좁혀지지 않는데다 일반인들이 돈을 외국으로 들고 나가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본유출 효과가 더디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개혁소위는 우리경제가 현 상태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가정아래 환율이 1%절상될 경우 수출은 매년 0.8%가 줄어들고수입은 1.5%씩 늘어나 경상수지는 99년에 3백16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지만 자본수지 흑자로 인해 종합 수지는 2백16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추정했다.
〈宋尙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