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계>가스업체 안전요원 의무화하라

국회는 8일 이틀째 한전의 비리문제를 포함해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한국전력.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이종훈(李宗勳)한전사장은 8일 국회 상공자원위의 이틀째 감사에서『우리나라는 영광(靈光)3,4호기와 동일기종의 원전(原電)을 독자 설계해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한전과 국내 관련업체들은차세대 원전 설계기술을 개발중이며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변.
李사장은 또『민간기업의 원전 발전사업 참여를 위해 전기사업법상의 인.허가기준,절차등 규제완화 문제와 세제및 각종 지원법령의 보완을 연구.검토중』이라고 소개.
한편 전기안전공사 감사에서 유승규(柳昇珪.민자.태백).유인학(柳寅鶴.민주.영암)의원은『건설현장은 안전장구 미흡으로,재래시장은 불량설비와 과부하 등으로,유흥업소는 무허가 등으로 인한 전기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안전검사를 강화하라』고요구. 가스안전공사에서 유인학의원은『LPG용기 공급업체나 도시가스업체 대다수가 반드시 채용해야 할 안전요원을 두지않고 있는데도 공사는 관계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고발하지 못해 단속해도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
◇한국조폐공사=의원들은 한결같이 손지(損紙)유출사건의 문제점을 집중추궁하는 한편 화폐의 위.변조 방지대책을 집중 추궁.
여야의원들은『조폐공사 관련규정을 어기고 바로 현금화할수도 있는 손지를 유출했다는 것은 화폐를 독점발행하는 국가기관에 대한신뢰에 흠집을 낸 사건』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
민자당 김덕룡(金德龍.서울 서초을)의원은『조폐공사의 당기순이익이 92년 1백26억원에서 지난해 20억원으로 대폭 감소한데다 화폐제조원가도 국제수준의 2.5배에 달해 20~40%나 출혈수출하고 있다』며 경영혁신 대책을 주문.
민주당 이경재(李敬載.서울 구로을)의원은『올들어 한은이 적발한 위.변조 현황이 6건에 달한다』며 컬러 복사기의 보급확대에따른 위.변조 방지대책을 추궁하고 제조원가가 높은 주화의 재활용 대책도 주문.
◇부산지방노동청=민주당 신계륜(申溪輪.서울 성북을)의원은『부산지방노동청 관할사업장중 사망재해가 발생한 2백15개 가운데 사전안전점검지도를 받은 곳은 27개 사업장에 불과하다』며 산업재해방지 업무 태만을 추궁.
申의원은『27개 사업장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사업장 16개소를 제외하면 사전점검을 한 곳은 11개 뿐』이라며『관할지역에서 93년에만 1만2천4백11명의 재해자와 2백1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이같은 무사안일 때문아니냐』고 질책.
◇제주교육청=여야의원들은 농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추진등 발전적 대안과 제주지역에 적합한「특성화 교육방안」등을 주로 거론. 민자당의 구천서(具天書.전국구)의원은『농촌 소규모 학교의통폐합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폐교보다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분교로 격상시키는등 주민들의 생활문화 공간으로 학교가 존치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고 질문.
具의원은 또『내년 8월 교장임기제의 첫 실시를 앞두고 이른바학교경영평가제를 도입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며 객관성은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
〈金敎俊.金鉉宗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