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北.美 3단계회담 전망

지미 카터前미국대통령이 남북관계 중재에 나서면서 23일 제네바 北-美 3단계회담이 완전한 타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모으고 있다.
지난 1차 회담이 정치적인 합의로 돌파구를 연 것이었다면 이번 회담은 그같은 합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표를 갖고 풀어가느냐를 정해야 한다.
합의사항 이행은 상대방의 약속이행을 보장받으며 추진해야 해 1차 회담보다 훨씬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측 협상대표인 갈루치대사가 한국정부와 협의한 시간표는 대체로 세가지 묶음이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 복귀와 北-美연락사무소 개설▲영변에 건설중인 50㎿.2백㎿급 원자로,방사화학실험실 폐쇄및 폐연료봉 폐기와 북한에 대해 핵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보장▲북한의 과거 핵활동에 대한 투명성 확 보와 경수로지원이 그것이다.
한국정부는 北-美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을 서로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미국도 이에 긍정적이다.
북한이 이미 약속한 현재와 미래의 핵활동 중지보장(폐연료봉 폐기와 흑연감속원자로 건설중단,방사화학실험실 폐쇄)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선제 불사용 보장도 양측이 기본적인 신뢰기반을 다져가고 있어 큰 문제는 아니다.
정부 관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과거규명 문제다.한국이나 미국 관리들도 북한이 마지막 카드로 남겨놓을 것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경수로 건설도 7년이상 걸려자칫하면 서로 시간끌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과거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제기돼온 특별사찰은북한이 주권 침해로 완강히 거부하고 있고,미신고시설을 사찰해도또다시 북한이 추출한 핵물질을 찾아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있다.따라서 북한이 아예 핵물질을 국제원자력 기구(IAEA)에신고하고 이 신고된 물질을 IAEA가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다.
한국형 경수로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은 「한국형」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라고 주장하고,한국의 국제 컨소시엄 참여는 허용하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기고 있다.
따라서 양쪽이 문제를 풀어갈 의지만 있다면 협상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 있다.다만 북한의 권력체제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성과 경쟁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전문가회의에서김정우(金正宇)북한 대외경제위원회부위원장이 기자 들에게 회담내용보다 훨씬 강한 입장을 밝힌 것이 김정일(金正日)에 대한 과시일 수 있다는 것이다.그럴 경우 회담대표인 강석주(姜錫柱)외교부 부부장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워싱턴.서울=陳昌昱.金鎭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