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피해 보는 농업부문 10년간 20조4000억 지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농업 부문에 내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20조4000억이 지원된다. 농림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 농업 국내 보완대책'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원은 기존 119조원의 농업.농촌 투융자계획(2004~2013)에서 12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8조3000억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새로 확보하기로 했다.

항목별로는 한.미 FTA로 인해 수입이 줄거나 폐업하는 농가에 대해 '단기 피해보전 자금'으로 1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나머지 19조원은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쓴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도 수산 분야에 앞으로 10년간 726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해양부는 한.미 FTA로 수산물 수입이 급증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7년간 소득보전직불금으로 231억원을,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5년간 534억원을 지원한다.

박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