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나눠 주기식 선정 방식에 서울권(서울.경기.인천.강원) 소재 대학들은 '역차별'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로스쿨 유치 희망 43개 대학 중 서울권 소재 대학 출신의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비율이 90%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반발이다.
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으로 고집하는 한 '균형 발전'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장재옥 중앙대 법대 학장은 "로스쿨을 둔다고 그 지역이 발전한다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창수 로스쿨 비대위 공동상임집행위원장은 "지방 로스쿨 졸업자가 로펌 입사나 변호사 개업을 위해 다시 서울권으로 U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로스쿨로 선정된 대학이 있는 지방 권역이 얻는 것은 학생의 3년간 학비와 하숙비에 그칠지 모른다. 이 위원장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균형 발전'을 내세우는 것은 대선과 총선을 의식한 정치 논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용상 동국대 법대 교수는 "A권역에서는 65점 맞고도 인가받았는데 경쟁 심한 B권역에서는 70점 맞고도 선정 안 될 수 있다"며 "교육부가 로스쿨 운영 능력과 관계없이 대학 편가르기에 나선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로스쿨의 설립 목적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적 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로스쿨 법 제2조)이다. 지역균형이 로스쿨 기본 취지를 살리는 것인지 의문이다. "로스쿨은 지역균형을 앞세운 현 정권의 마지막 포퓰리즘(대중영합) 정책"이라는 서울 소재 사립대 관계자의 탄식이 떠오른다.
배노필 사회부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