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혜에 안주할 때 지났다

유럽연합(EU)의 對韓 일반특혜관세제도(GSP)중단 결정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짊어져야할 불가피한 부담이다.
이런 결정은 충분히 예상돼온 것인만큼 놀라지 말고 차분히 사후대비책을 세우는게 중요하다.開途國 졸업,선진국 進入의 과정에는이것 말고도 우리가 떠맡아야 할 짐이 많다.금융.자본시장의 단계적 개방같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할 사항도 있다.선진국 대접을받으려면 상당한 代價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이 기회에 철저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EU의 일반특혜관세는 유럽공동체의 보호장벽에 놀란 개도국들의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71년부터 실시돼왔다.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한 無관세 또는 低관세 적용으로 그동안 개도국 상품의 對EU수출에 상당히 기여해온게 사실이다.우리나라도 이 제도의 시행초기에는 對EU 총수출 가운데 약 20%의 혜택을 받았으나 품목별 졸업제도가 실시되면서 수혜율은 18%이하로 내려갔다.지금은금액으로 따져 약 1억4천만달러의 관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수혜규모가 작다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지지부진한 무역적자 개선 효과 때문이다.對韓 GSP가 사실상 모두 중단되는 97년부터 우리는 65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볼 내부적 목표를 세운바 있다.新경제 5개년계획의 무역수지 개선계획은 이미 올해부터 어긋나고 있으나 막대한 투자수요를 채울 재원을 해외에서 조달하지 못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따라서 정부는 개도국 졸업장 부여에만 의미를 두지 말고 EU 시장의 추가적 진출노력을 加速化해야 할 것이다 .
만약 이번 중단 결정이 불공정 무역규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EU 집행부에 대한 이의제기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GSP가 중단되는 대신 최혜국대우의 확대를 요구할수도 있고,감면혜택이 아주 까다로운 敏感品目의 축소를 일단 제기해보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궁극적으로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부담이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지워지는지 그 예측능력을 길러 民官이 공동대처하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