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논단>美.러 핵감축-영구적으로 지키도록 노력을

정치.경제적 불안을 배경으로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3만개에달하는 핵탄두와 수백t의 폭발성 핵물질이 세계 최대의 核위험원이 되고 있다.
美國으로서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추가적인 군축협상을 통해 러시아의 핵보유고를 감축하는 것이다.러시아 핵물질의 국외유출도 심각한 문제다.이 문제가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기 전에 이를 막기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취 해야 한다.
내년 4월로 예정된 핵확산금지조약(NPT)연장협상도 미국이 직면한 중요한 도전이다.미국은 이 협상을 핵무기의 장래에 관한개념을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이 협상에 참가하는 많은나라는 앞으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약 속을 하기 전에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미국이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알고 싶어 할 것이다.
오는 26일에 있을 클린턴대통령의 유엔연설과 다음날 있을 美-러정상회담은 이 문제에 접근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클린턴대통령은「원대하고 역행불가능한 핵감축」을 유엔연설과 미-러정상회담의 주제로 삼아야 한다.
원대하고 역행불가능한 핵감축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첫째,추가적인 대폭감축이다.이를 위해 미국은 舊소련과 체결한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의 부속의정서를 고쳐 전략 핵탄두 보유수준을 현행 협정수준이하로 더 줄여야 한다.
둘째,핵감축이 영구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작전배치에서 일단 철수된 핵탄두는 모두 폐기처분해야 한다.
셋째,무기용 핵물질 생산을 금지하는 협정을 러시아와 체결하는것이다.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 3基를 다른 원자로로 대체할 때까지 이 원자로의 플루토늄 생산을 상호 감시하에 두는 쪽으로 양국간에 합의가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협정체결 전망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더욱 시급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러시아의 핵물질 유출을 막기 위한 두가지 조치에 합의하는 것이다.
첫째,원자로에 있든 아니면 저장소에 있든 핵물질의 재고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양국이 서로 교환하는 것이다.핵물질의 양을 산정하는 정확한 기준이 러시아에는 없기때문에 합의한 기준에 의거한 상호 정보교환은 필수적이다.
둘째,핵물질 저장소에 대한 상호감시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러시아 핵물질 저장소에 미국에서 파견된 감시원이 있으면 탈취나 절도.밀매등에 의한 유출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사안별로 6개월 내지 1년단위의 시한을 정해 그 안에 협상을 마무리 하는 협상을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美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紙]